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신청 방법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종류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기한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피해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3.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전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4.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심의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정합니다.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결정)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피해보상 상세자료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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