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조건 / 자격 / 비용 / 면책 / 장단점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답니다. 

 

요점정리

 

개인파산 제도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수 없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 조건

01. 재산보다 빚이 ㅁ낳고 채무액은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02.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03. 소득이 낮거나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04.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05. 보유재산이 없어야 하며 5년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06.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고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은 위에 보시듯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이하로 저소득자이어야 하며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지병이 있는 정도 거나 가벼운 정도의 장애는 해당하지 않고 의사의 소견서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가 많아서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01. 배우자는 성인이므로 원칙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법원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위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라 하여도 장애, 지병 등으로 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부양가족수는 신청인 본인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05. 29세 미만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06. 60세 이상 부모는 신청인과 동거중이고 재산이 없으며 신청인 외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3. 개인파산의 장점 단점

 

 

 

개인파산의 장점

-소득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여도 신청가능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 가능

-채무 제한 금액이 없음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

-면책 후 기본적인 은행,금융거래 가능

-배우자 자녀에게 불이익 없음

-면책 후 에적금 재산증식 가능

-면책후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 시험 가능

 

 

 

개인파산의 단점

 

공법에 따라 공무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만약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회사에서 퇴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고 이후에 면책결정이 된다면 모든 것이 복권됩니다.

 

사법에 따라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개인파산 준비서류 신청비용

 

 

 

개인파산 준비서류

파산신청 서류 준비는 ① 진술서 中 과거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② 채권자 목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③ 재산목록 中 현금, 예금, 임차보증금,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최근 2년간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 분여(할)한 사실,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③ 현재의 생활 상황 중 현재의 직업, 수입의 상황, 가족 ·동거인의 상황, 주거의 상황,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中 가계수지(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법원 비용

 

법원 비용은 ① 송달료(약35만원,채권자 7명 기준), ② 인지대(1,800원), ③ 예납금 30만원(단, 부채 1억 미만인 경우), ④ 부채증명원 발급비(채권자 수 Ⅹ 10,000원) 등이 발생되고, 이러한 법원비용은 채권자 수, 부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① 착수 보수가 발생되며, 위 착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됩니다.

 

 

 

 

 

 

 

 

5. 개인파산 면책조건

 

 

 

개인파산 면책조건

 

재산의 은닉이 없는 경우

재산의 손괴가 없는 경우

재산의 채권자 불이익 처분이 없는 경우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 증가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개인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점 알아두셔야 하며 혼자 준비하시다가 서류가 부족해서 보정명령을 받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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